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개발 활용 가능한 방법은?

Last Updated : 2024-07-17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데이터 학습 가이드라인, 이해와 적용 방법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며,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학습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주요 내용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조건
AI 개발 및 학습을 위한 정당한 이익 조항
세계적으로 관련 규율 체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의 상호운용성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핵심 내용 이해하기

정당한 목적의 정당성	처리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정당한 영업상·사회적 이익 존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성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우선
정당한 조항의 적용 여부	세계적인 상호운용성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AI 기업과 CPO의 역할 강화	법령 제·개정 및 기준 구체화 업데이트 예정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 조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가이드라인의 진전과 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안내서가 규제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AI 기술 개발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의의이다.

최종 의견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개발 활용 가능한 방법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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