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목표 도입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에 본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하고, 시범사업 예산을 58% 삭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한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바탕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성과 평가 데이터 확보: 시범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 모형과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 비교 분석: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모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의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재정추계 정확도 제고 및 홍보 활동

또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홍보와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책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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