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력 50만, 내년부터 유지 어렵다

군대의 상비병력 유지 어려움 분석

우리 군의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간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거론되었지만, 이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세 남자 인구 수의 감소로 내년부터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여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세 남자 인구 수의 감소

20세 남자 인구 수가 기준이 되는데, 이 수치가 2013년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한다.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23만9000명으로 줄어 2013년 대비 6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비병력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병역 요건의 변화

현역 판정비율의 고려와 관련하여,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비율(작년 기준 83.7%)을 고려하면 22만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고 분석되고 있고, 병역판정 검사자 중에 정신과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검사시 복무 부적합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상비병력 유지를 위한 대안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 간부들의 정년 연장과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의 조정, 그리고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제안되고 있다.

안보포럼에서의 제언

서울안보포럼에서 열린 '서울안보포럼'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