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2대 국회로 돌아온, 환노위 소위 단독 통과

법안심사 관련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일었고 추가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 2021년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했으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과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파업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법안으로, 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었다.

의견 충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현저히 대립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시멘트 제조시 사용된 폐기물의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