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050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첨확률 급감 부인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화

최근 윤 정부에서 35번째로 청약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종 특공 및 추첨제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급 없이 청약 특공과 추첨제에 따라 청약자들이 '홱홱'하게 되며, 가입자가 줄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와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은 최근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4050세대의 당첨 확률은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부부 중복신청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혼인 페널티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 특별공급 유형 신설: 사회초년생, 혼인·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및 향후 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와 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청약제도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2030세대의 통장 가입·유지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청약제도는 시장 변동 상황 및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되었으며,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044-201-3351), (044-201-451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