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으로 논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브리핑 내용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정책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복구비 및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에 대한 현재 상황

농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현재 협의 중인 상황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설 복구비에 대한 단가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 및 규모, 병충해 보장상품 확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044-201-1794), (044-201-179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