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신통상 대응력 강화, 종합지원센터가 책임지다!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계획
본문에서 소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FTA종합지원센터 개편 및 기능강화 계획은 우리 기업들의 신통상규범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규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강화된 기능
FTA종합지원센터는 FTA와 통상분쟁조정, 통상협상, 국내외 시장정보, 통상법규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좀 더 포괄적으로 FTA와 통상관련 지원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확장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에 등장한 통상규범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로 지원기관들과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통상규범 관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FTA 상담창구를 확대해 기업들이 FTA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계획
| 2022년 1월 1일부터 선제적 지원 제도 시행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로 완화 |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부정적 영향도 지원 |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 추진 |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2022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2)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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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FTA종합지원센터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