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안전, 강제 북송 막기 위한 외교 노력 계속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한 해외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고,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북한 동포 보호
• 법적 지위 규정
• 정착 지원 정책
• 탈북민 채용 확대
• 세액 공제 인센티브 제공

세액공제 관련 법률 개선

윤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윤 대통령은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윤 대통령은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고, 이후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