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규제, 천만 유튜버 '막장' 사태에 목소리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

지난 일요일,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협박을 받아 돈을 뜯어내려 한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레커의 행태를 수익형 범죄로 의심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렌 레커들의 정체와 검찰의 조사

최근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유튜버 구제역은 자진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혐오 콘텐츠 속 사이버 레커들

사이버 레커들은 논쟁적인 이슈를 확대하고, 재생산하여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를 올려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현재의 법적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로 끝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 레커들이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며,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가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내법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레커의 불법 행위와 가능한 대응 방안

단순 명예훼손으로 끝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레커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서, 독일의 ‘네트워크시행법’(NetzDG)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콘텐츠를 방조하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목소리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사이버 레커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