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문제 많아? 진실은 무엇인가

노사 합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이 지속적인 논란을 빚고 있으며,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문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익위원의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사의 싸움이 두드러지는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최저임금 시정 심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도 결정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 사회적 책임

노·사·공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의 효율적인 과정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