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무용지물, 회의 두 번으로 결정!

Last Updated : 2024-07-14

최저임금 논의 진행상황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며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법정시한을 어기고 100일을 넘게 심의되었고,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겨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을 하는데, 올해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선 필요성

1988년 이후 최저임금 법정시한이 9번만 지켜진 것으로 보아, 현재의 시스템은 '무용지물'로 지적됩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표결을 하는데, 올해 근로자위원 일부가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	심층논의와 후속조치
고용노동부 중심	제도 개선 필요	개인적인 바람
노사 안을 놓고 표결	심의촉진 구간 제시	실질임금 계속 하락
제도 개선 권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함

내년 최저임금 전망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논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재고

최저임금 논의에는 여전히 노사 간의 갈등이 있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 무용지물, 회의 두 번으로 결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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