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와 방재목표 설정 기준 마련

기후변화와 방재성능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행안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지자체별로 10년 단위로 공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행안부의 대응: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
• 대응 강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방안 강화를 위한 노력

기존 방재성능목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최신 연구결과 및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를 과거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신의 연구결과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방재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