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정책 이견에 대해 OECD 비판 사실 반박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한국의 상속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상속세가 한국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설명과 함께, 기업가치와 상속세 간의 관련성 및 실제 현장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OECD의 분석과 기재부의 설명
OECD의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가 정부 정책에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이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를 높은 부담으로 여기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시장 가치가 저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국대 경영학과 심충진 교수는 기업가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가치 다운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 원문
| The inheritance tax rate of up to 50% of market valu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OECD and is seen by business owners as a cause of the Korea discount. | Such actions can be hard to prove empirically and even harder to separate from other causes of owner families channelling profits to companies in which they hold a higher ownership share ("tunnelling”). | These issues deserve further research. |
| Taxing inheritance is in general an efficient form of taxation, and it serves the important purpose of reducing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of economic power. | Reducing the tax rate should be considered against the benefits of the tax and alternative reforms, including narrowing the scope for owner families to manipulate the tax base by means of regulations, supervision and a general strengthening of competition, governance and minority shareholder rights. |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간의 의견 충돌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상속세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