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협의안 발표

윤석열-조 바이든 정상회담

11일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윤석열-조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합의한 지침에 따라 한미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완성했다.

공동성명 승인

윤 대통령은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을 승인하며 한미 간의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시켰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핵·재래식 통합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의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계획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