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과속 사망사고, 공무원 법정구속 사건

Last Updated : 2024-07-12

사고 사망사건의 경위

원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0대 남성과 그의 며느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최근 법정에서 판결되었습니다. 20대 공무원 A씨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상황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쯤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 과속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블랙박스 영상	과속	유튜브 영상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	시속 87.5㎞ 이상 과속 주행	운전 중에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
사고 발생 6초 전까지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함		A씨는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판사는 A씨가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 유튜브 영상 재생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201073122417001

법정 판결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유튜브 과속 사망사고, 공무원 법정구속 사건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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