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대통령 풍자 영상으로 경찰 수사 착수한 사실

Last Updated : 2024-07-12

백자의 유튜브 영상 재가공 사건

문체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가수 백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자는 KTV가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 영상에 '탄핵', '특검' 등을 넣어 재가공하여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영상 재가공과 저작권 침해

백자는 KTV의 영상을 가공하여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이에 KTV는 백자가 자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하여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수사 진행

고소 사실	수사 중	추가 조사 예정
유튜브 영상 고소	마포경찰서	백자 출석 요구
KTV 고소장 제출	세종 남부경찰서	마포서 이송

현재 백자는 KTV에 대한 고소에 대해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상황이다.

결론

가수, 대통령 풍자 영상으로 경찰 수사 착수한 사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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