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손님 화상 입히다 전치 16주…'불쇼' 유죄 선고

Last Updated : 2024-07-12

식당 화상사고 사건 분석

식당에서 발생한 화상사고에 대한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의 판결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A씨의 유죄 판결

A씨는 불 쇼를 통해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다가 사고를 일으켜 손님 B씨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형량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

불 쇼 도구	사고 발생 일시	피해자 상태
솥뚜껑, 증류주	2021년 6월 17일	전치 16주

A씨는 인천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불 쇼를 했을 때, 솥뚜껑과 증류주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

위 판사는 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화상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대납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판단의 중요성

이 사건을 통해 식당 운영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업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사항이며,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깃집 사장, 손님 화상 입히다 전치 16주…'불쇼' 유죄 선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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