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숙련인력으로 안전하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
•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는 계획
• 전공의 진료 비중 축소와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
• 수련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진의 근로시간 단축
• 의료체계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쟁 기조 변경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정부는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수의료에 중점을 두고 중증환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병상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한 병상 감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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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정부는 의료사고 예방부터 갈등 증폭 방지,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은 민·형사상 부담이 큰 의료사고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사고발생 시 갈등 최소화를 위한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의 제도화
• 조정절차 전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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