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부정적 반응

Last Updated : 2024-07-10

국토부 장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부정적 견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규제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인 유도가 우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강제적 의무화가 무역 마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발적 유도가 우선, 강제 의무화는 무역 마찰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발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의무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무역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관련 회의 예정

국토부는 내일(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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