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으로 사용 후 유망한 산업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 정책

한국은 전기차 시대에 도래하며 사용후 배터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 통합법안 입법 추진: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정책을 뒷받침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폐차, 순환이용까지의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유럽연합과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투입된 비율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여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대응 및 추진 계획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유통체계 구축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 공정, 투명성을 고려한 유통체계를 법제화하고 안전검사, 사후검사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

자원순환을 위한 산업 혁신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안전한 배터리 관리를 위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044-201-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