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면허정지 정부 구제 총력전 유급 철회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조치

2024년 10월 10일, 정부는 의대생 유급 구제에 나서며,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전공의들에게 관계 없이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이루어진 조치로, 당초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복귀 관련 조치

전공의들은 규정에 의해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었지만, 이번 9월 하반기 모집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여 사직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공통적인 형평성 논란

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두 부처는 이 조치들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복귀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직 수리 기준 시점

특히, 전공의들이 요구해왔던 사직 수리 기준 시점을 놓고 복지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이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는 복귀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