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규제 불명확성 해소하는 가이드라인 발표

NFT(NON-FUNGIBLE TOKEN)와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7월 9일에는 이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처지가 보도되었습니다.

금융위의 NFT 관련 설명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대상에서 NFT를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NFT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6월 11일에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위의 추가 조치

금융위는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한 정책브리핑의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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