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48억 횡령으로 징역 13년 판결 받아

법원 공무원, 공탁금 48억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탁금 48억 횡령 사건 개요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횡령 혐의로 13년 징역
• 국가에 막대한 손해 초래
• 직무 공정성 사회적 신뢰 훼손
• 50여 차례에 걸쳐 48억 횡령
• 횡령 금액 대부분 투자해 탕진

법원 공무원 징역선고, 사회적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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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횡령 사건 사회적 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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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횡령 사건의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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