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형평성 의구심 경실련 발표

서울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결과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의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0~2023년 기간 동안 1000억원 이상 실거래된 서울 지역 빌딩 97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는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의 차이가 매해 30% 안팎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조세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슈에 대한 경실련의 주장

•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시세반영률 조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투명한 공개와 지방 권한 이양: 공시지가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 정부에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의 촉구

조세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국민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촉구를 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필요성

경실련은 정부에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약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의 빌딩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