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청문회 - 민심 vs 헌법 위반, 프레스룸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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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입니다. 채 해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5가지 탄핵 사유 중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채택된 39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총 46명의 증언이 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130만 명을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음을 감안하여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하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가 포함되었고, 탄핵 조사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견해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절차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입니다.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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