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여사·최은순 증인 부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하여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하여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야당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청문회 증인 명단과 내용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총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및 강조
| 정청래 법사위원장 의견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 청문회 실시 계획서 |
|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며,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해당 청원이 내걸린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전쟁 위기 조장, 징용 등 5가지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은 133만명 이상의 참여로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심각한 내용으로 꼽히는 해병대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전쟁 위기 조장, 징용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에 대한 야당 반발
국회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