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교수·공무원·건축사 심사위로 구성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논란

한국의 조달청과 관련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4명 중 36%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

현재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 공무원(공공기관), 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 문제와 심사 방식에 대한 우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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