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처리 불이행 내년 정원 감축 15일 정부 마쳐야 처리

정부의 각 수련병원에 대한 공문 내용

각 수련병원에는 결원 확정 후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는 전체 대비 7.9%로,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병원 출근 중인 전공의 비율은 전체 대비 7.9% 수준입니다.
•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및 복귀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각 수련병원은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련병원에는 결원 확정 후 모집인원을 신청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공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전공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요구사항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게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 철회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요구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의 목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게 15일까지 전공의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정할 것을 요청하여, 전공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잘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92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인 1만 3,756명 대비 7.9%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전공의 인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