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법, 21대 특검법보다 위헌성 가중 - 법무부 발표

Last Updated : 2024-07-09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수정되지 않은 채 위헌성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해당 법률안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문제점 지적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권력분립 원칙 위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숙의 절차 없는 다수결 원칙 훼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20일의 숙의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입법 청문회를 거쳐 강행 통과됐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의 비판 포인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권력분립 원칙 위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체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숙의 절차 없어 다수결 원칙 훼손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며,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결론

법무부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 21대 특검법보다 위헌성 가중 - 법무부 발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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