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월 전후 1심 재판 결과는 무엇일까?

Last Updated : 2024-07-08

이재명 전 대표 재판 일정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나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속행 공판이 열린다. 또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전후 주요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속행 공판 진행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 예정

위증교사 사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1년 만에 진행되며, 현실화된다면 10월 말에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함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함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함

결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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