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동경제 로드맵, 내재된 역동성에 주목하라

역동경제 로드맵: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 정책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단기대응과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역동경제는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의미합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추진 배경

• 한강의 기적과 과거 성공 스토리: 과거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으며, 소득 불평등도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인해 2%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구조개혁의 필요성: 현 상황에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사회이동성의 약화 우려가 있어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이 필요합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2035년 목표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각각의 축에서는 생산성 향상,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등 10대 과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우리 경제의 성장구조는 인구감소와 투자여력의 약화로 인해 노동·자본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 3대 생산요소를 개선하여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아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