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1년만에 무혐의 결정 발표

사건 개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를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결정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의 행동을 꼽았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제11포병 대대장의 지시와 관련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토대로 현장 지휘관 6명과 말단 간부 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와 대응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채 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경찰의 결정을 존중하고 촉구하며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슈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 사건을 고발한 관련자들은 경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피력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