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검찰,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 받는다!

검찰, 소환일 및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였고,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김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 밝혀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으며,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건

법인카드 유용 관련 사건은 연도별로 사건 발생, 의혹 제기, 수원지검의 수사 진행 등이 발생하였다.

근거와 결론

수원지검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며, 혐의에 따른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