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소환, ‘법카 유용 의혹’에 관해 조사 중

Last Updated : 2024-07-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의한 소환조사 통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18∼2019 경기도지사 시절	의혹의 내용	조명현 씨의 폭로
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김혜경 씨와 배모 씨의 신고	수원지검의 수사
민주당의 비판	검찰의 국면전환과 대책위의 비판	검찰의 오명과 대책위의 경고

이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명현 씨는 이와 관련하여 폭로한 바 있으며, 수원지검은 권익위에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요구를 비판하면서 돌려막기식 수사로 국면전환을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및 대책위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전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요구를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위는 검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수사의 돌려막기식 반복이 죄의 존재를 미뤄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부부 소환, ‘법카 유용 의혹’에 관해 조사 중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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