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91조원, 올 상반기 정부 세수부족에 역대 최대

Last Updated : 2024-07-07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 대출' 상반기 이용액 91조 원

2020년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넘게 끌어다 썼으며, 상환되지 않은 19.9조 원의 미상환액이 발생하고,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누적 대출액이다. 이에 따른 이자액은 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총 1291억 원에 이르는 규모로, 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 상반기 이용액은 91조 원으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상환되지 않은 액수는 19.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미상환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자 규모는 총 1291억 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은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

세입 부족 재원 임시변통	정부의 재정 대책	세수펑크와 지방 재정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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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는 대정부 일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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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마통 91조원, 올 상반기 정부 세수부족에 역대 최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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