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춘 '임성근 불송치' 의견

Last Updated : 2024-07-06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비판했다. 해당 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요식 행위로 규정하고,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수사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심의위 의견은 될 수 있지만,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논의와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하급 간부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	나머지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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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BS뉴스를 구독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춘 '임성근 불송치' 의견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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