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춘 '임성근 불송치' 의견

Last Updated : 2024-07-06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로 비판했다. 해당 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요식 행위로 규정하고,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수사를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찰이 수사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심의위 의견은 될 수 있지만,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논의와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하급 간부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	나머지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경북경찰청은 모레(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BS뉴스를 구독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통령 입맛에 맞춘 '임성근 불송치' 의견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834

2024-07-06 2 2024-07-07 3 2024-07-08 2 2024-07-09 5 2024-07-10 1 2024-07-11 2 2024-07-12 1 2024-07-13 1 2024-07-14 3 2024-07-19 1 2024-07-21 1 2024-07-25 1 2024-07-27 3 2024-07-28 2 2024-08-01 1 2024-08-03 1 2024-08-04 2 2024-08-05 1 2024-08-06 1 2024-08-07 2 2024-08-11 2 2024-08-12 1 2024-08-16 1 2024-08-17 1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3 1 2024-08-29 1 2024-09-03 1 2024-09-10 1 2024-09-13 1 2024-09-14 2 2024-09-16 1 2024-09-25 1 2024-09-26 3 2024-09-28 1 2024-09-29 3 2024-10-04 1 2024-10-05 2 2024-10-06 1

다음 글 : 페제시키안 대통령, 3년만에 강경 보수→온건 개혁

이전 글 : 이란 대선, '개혁파' 페제시키안 54% 득표율로 최종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