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허위고소, 아빠 폭행 주장에 모녀 징역형

이혼소송 중의 위증으로 인한 형량 선고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위해 딸을 선동하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위 사건은 딸이 할머니를 위협하다가 아버지에 의해 제압당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씨와 B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모녀는 허위로 제출된 고소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경위 및 형법 위반 내용

모녀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딸 B씨를 설득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 조사에 따르면 딸 B씨는 아버지에 대해 허위 폭행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딸 B씨가 친할머니를 위협하고 아버지에 의해 제압된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A씨가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모녀는 위증으로 인한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판결 및 선고

모녀 A씨와 B씨는 위증 및 허위 고소의 혐의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위증과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교화 및 유사행위 예방을 위해 형법 위반자들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메시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위증과 허위 고소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모녀 A씨와 B씨로부터 이번 판결은 위증과 허위 고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법의 정의를 통해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