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심의위 불송치 의견 발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는 법대 교수, 법조인,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체회의 내용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한 혐의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 관련자 송치 결정: 결론에 따른 관련자들의 송치 여부 결정
• 채상병 사망사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사건 내용

관련자 송치 결정

해당 결정에 따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관련 혐의에 대한 송치 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채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결론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