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거부한 아들, 모친 집 가전제품 파괴

Last Updated : 2024-07-06

사건 개요

40대 A씨가 도박자금을 요구하고 주지 않는 모친으로부터 화를 내어 모친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망가뜨리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법원 판결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도박자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화를 내고 가전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과 2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선처를 바라는 부친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이유

원심과 2심에서 실형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친의 탄원서 기각
부친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형 유지	피고인의 행위를 비판	범행의 경중 감안

판결 이후 A씨 측은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

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A씨에 대한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이러한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박자금 거부한 아들, 모친 집 가전제품 파괴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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