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채 상병 사건' 6명 혐의 인정한 듯한 결론

경찰 수사결과 및 수사심의위 결정

5월 14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결정의 영향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심의위 결론이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백브리핑으로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에 백브리핑 형식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주민의 요구와 반응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위법하게 빼는 결정을 했다"며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