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으로 선도하는 협력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양국의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 비교 | 음악 저작권단체 운영 경과 및 제언 |
|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설명 | 양국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 한-유럽 음악 저작권단체의 운영 경과 및 제언 발표 |
|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향후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
이번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인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점으로 두고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 비교, 음악 저작권단체의 운영 경과와 제언, 향후 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공연사용료 징수·분배 워크숍 개최
지난 4일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통해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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