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일본의 기준을 바탕으로한 우리나라 방재시설 기준 문제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재시설 기준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에 제정된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 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일본 기준을 베낀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준 제정 과정

2010년: 기존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은 (구)소방방재청이 당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정했습니다.

2016년, 2018년: 이후, 기준은 두 차례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대책

향후에는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 기준의 개정에 대한 관심과 주시가 요구됩니다.

위의 표는 방재시설 기준의 변천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표준과 향후 예정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