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지하철까지'…공공시설 공사의 연쇄적 '스톱'!

GTX와 지하철 등 사회 기반 시설 공사의 중단

현재, GTX나 지하철과 같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 기반 시설 공사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사 입찰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경전철 공사의 유찰

GTX-A 수서 동탄 구간과 파주 서울역을 잇는 핵심인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삼성역 지하공간 2공구 공사는 최근에도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위례신도시에서 강남 신사까지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위례신사선 역도 2020년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나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 SOC 공사가 유찰되고 있는데, 이는 폭등한 공사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폭등한 공사비와 시공사의 입찰 문제

물가와 금리의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현실적인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SOC 사업은 공사 기간은 길지만 총사업비는 초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사비 증액 시 물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공공 인프라 공사

공공 인프라 공사의 중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총사업비 산정 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사비 증액 시에는 현실적인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공사 비용 산정 방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물가 상승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실제 건설 공사비지수와 가까운 적정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