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정신건강 복지사업 지원단의 대책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와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와 행정지도
• 강원도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 요청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통한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방안 논의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 마련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역할

다음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 그리고 혁신적인 정신건강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때에는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