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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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의 권한 남용 의혹과 검찰 조사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권한 남용으로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에 대해 반박하였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와 검찰 조사
검찰은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의혹 제기 경위와 정보 출처, 발언 내용의 허위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김 의원은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의혹을 반박하며 현장에서 질의한 것 이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
더탐사 | 고소·고발 | 검찰 송치 |
의혹 제기 후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제보자 통화녹음을 재생 |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A씨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 | 김 의원과 '더탐사'에 대한 고소·고발 |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경찰 수사에 착수 | 김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 결정 |
의혹 제기 이후 '더탐사'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며, 김 의원과 '더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김 의원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과 관련된 최근 상황
지난해 10월에는 '더탐사'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이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그러나 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김 의원의 사건은 검찰에 다시 송치됐다.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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