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과 달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반 행위는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금융회사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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