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소송의 승소율, 최근 5년간 90% 이상

Last Updated : 2024-07-03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

최근 10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4곳 중 1곳의 기업에게 과징금을 반환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주요 사건에서 공정위가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승소율(과징금액 기준)	승소율(행정소송 건수 기준)
94.9%	90.8%

올해에도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승소한 사례 중 일부 사례: 창신 부당지원 건,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 PHC 담합,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 등)

따라서, 관련 보도를 참고하여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과징금 행정소송의 승소율, 최근 5년간 90% 이상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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