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자진사퇴 대신 '국정조사'로 선회, 이유는?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전 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면서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오전 사퇴하면서 탄핵안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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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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