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정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책 총괄
정부 인구정책 개편안 발표
한국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관을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며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여성가족부(가족·청소년) 등으로 분담됩니다.
개편안에 따른 부처 간 기능 조정과 변경
| 기존 역할 | 신규 역할 |
|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 | 인구전략기획부장관 |
| 여성가족부 | 당분간 존치 |
|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 |
개편안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존치되며,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됩니다.
개편안의 지속적인 발전
정부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부처의 기능을 개편하고, 관련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해결하고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검토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여가부 기능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