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덜어주는 전기료·대출 지원 확대

정부 대책과 현안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전기료 지원 기준을 낮추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 대환대출 대상 확대: 중·저신용 차주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예정
• 영세 음식점 지원 방안 검토: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 검토 중
• 기타 지원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연장 및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계획

불법 스팸 및 사이버 범죄 대응

정부는 이번 대책이 도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대상 규모와 수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화성 공장 화재로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법 스팸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정부는 7월 중에 저출생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과 예산 배분 등을 통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평가

이번 정부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과 사이버 범죄 대응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